사기적 보험금 청구에 대한 대응방안

1. 실제 손해액과 관련된 보험금청구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한 보험금청구를 부정하는 방법

2. 실제 손해액과 관련된 보험금청구까지 부정하는 방법

3. 보험계약 자체를 실효시키는 방법

보험관련 조항을 약관에 둘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이슈: 설명의무 대상여부, 상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배여부, 약관해석의 원칙

상법상 규정을 둔 경우에는 위 문제를 불식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판의 태도

사기적 보험금청구에 따른 보험금상실조항이 설명의무대상이 아니다. 

보험목적물 중 일부에 대한 허위청구의 경우 다른 목적물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상실되지 않는다. 

피보험자개별적용의 원칙